미국 의회, AI 챗봇 미성년자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미성년자의 AI 동반자(companion)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솔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GUARD 법안(가이드라인 사용자 나이 확인 및 책임 대화 법안)'으로 불린다.
GUARD 법안의 핵심 내용
GUARD 법안은 AI 기업에 나이 인증 절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AI 동반자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한다. 모든 사용자에게 AI가 사람이 아니며 전문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AI를 개발하거나 제공한 기업에는 형사 처벌을 가한다.
같은 날 하원에서도 블레이크 무어 의원(공화당)과 발레리 푸시 의원(민주당)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어 의원은 "아이들의 발달을 실제 현실 상호작용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푸시 의원은 "AI 챗봇이 계속해서 어린이의 삶과 정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배경: 부모들의 목소리
이번 법안은 자녀가 AI 챗봇과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됐다거나, 심지어 자살로 이어졌다는 부모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현재 ChatGPT, 구글 Gemini, xAI의 그록, 메타 AI, Character.AI 등 주요 AI 서비스 대부분은 약관상 만 13세 이상에게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그러나 나이 인증 의무화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나이 확인 절차가 개인정보 침해이자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장벽이라고 비판한다. 일부 기술 기업들도 자사 서비스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요점
- 상원 사법위, GUARD 법안 만장일치 통과 — 미성년자 AI 동반자 서비스 금지
- AI 기업에 나이 인증 의무화, 위반 시 형사 처벌 부과
- 동일 시기 하원에서도 별도 법안 발의되며 입법 속도 가속
-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기술 기업의 반발이 향후 법안 통과 변수
AI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허용해온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만약 AI 챗봇이 인간 친구보다 더 아이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면, 그걸 무조건 막는 게 옳은 걸까요?
기업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어른은 AI 동반자를 쓸 수 있고 아이는 못 쓰게 한다면, 그 경계선은 어디에, 누가 그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아이를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