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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나섰다. 그 배경에는 AI가 조작한 스위프트의 영상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TikTok 사기 광고가 있었다.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유명인의 법적 대응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AI 동반자 서비스를 금지하는 GUARD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I 기업에 나이 인증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살을 부추기는 AI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원에서도 같은 날 별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AI 청소년 보호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인의 목소리와 외모를 재현한 AI 아바타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 노년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죽은 아들의 아바타와 영상 통화를 나눈 영상이 9천만 뷰를 기록하며 충격을 주자, 중국 정부가 디지털 휴먼 규제 초안을 내놓았다. 기술과 애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중국은 어떤 선을 긋고 있는가.

국경없는기자회가 2001년 이래 최저치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자유로운 언론 환경에 사는 인구 비율이 20%에서 1% 미만으로 급감했으며, 미국은 트럼프 2기 이후 7계단 하락해 64위에 머물렀다. 법을 무기로 한 언론 탄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중국 항저우 법원이 AI에 의해 업무가 대체된 뒤 해고된 기술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I 도입이 고용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은 AI 대체 해고가 증가하는 시대에 노동권 보호의 중요한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