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가 된 언론 자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2001년 측정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언론 자유가 양호한 국가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적 악화 추세
언론 상황이 '어려움' 또는 '매우 심각'으로 분류된 국가 비율은 2001년 14%에서 현재 52%로 급증했다. 악화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니제르(-37)와 조지아(-21)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RSF 대변인 에리크 라르손은 5개 측정 범주 중 법이 자유 언론을 탄압하는 무기로 갈수록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국가와 대기업이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독재 국가뿐 아니라 과거에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졌던 나라에서도 저널리즘이 사실상 범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 동향
인도는 180개국 중 157위로 하락해 언론 자유가 심각한 상황인 강대국의 대표 사례가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취임 이후 미국은 7계단 하락해 64위로, '문제 있음' 범주에 진입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는 36계단 상승해 141위에 올랐다. 2022년 이후 폴란드는 66위에서 27위로 크게 올랐으며, 라르손은 이를 정부의 태도 변화가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로 평가했다. 2년 연속 한 계단씩 하락한 스웨덴은 5위, 1위는 노르웨이, 2위 네덜란드, 3위 에스토니아, 4위 덴마크 순이다.
핵심 요점
- 전 세계 언론 자유, 2001년 측정 시작 이래 역대 최저
- 자유로운 언론 환경 속 인구 비율 20% → 1% 미만으로 급감
- 법의 무기화·기자 고소 등 새로운 탄압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확산
- 인도 157위, 미국 64위(트럼프 2기 이후 7계단 하락), 노르웨이 1위
모든 언론은 결국 무언가의 시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객관적 진실을 보도한다'는 말 자체가 가능한 걸까요?
권력은 항상 언론을 통제하려 할 때 '가짜 뉴스 척결'이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우리는 그 수사(레토릭)를 어떻게 꿰뚫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지금, 기성 언론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직 있는 걸까요?
언론이 무너진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된 역사적 사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