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법원의 판결: AI 대체는 해고 사유가 아니다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이 AI에 의해 직무가 대체된 이후 해고된 기술직 노동자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가 사업 축소나 경영 위기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
저장성 항저우의 한 기술 기업에서 품질보증 감독자로 일하던 저우(Zhou)씨는 AI 대형언어모델(LLM)과 협업하며 모델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연봉은 30만 위안(약 4,400만 원)이었다.
회사는 AI가 그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직무 재배치를 단행했고, 급여 40% 삭감을 수반한 하위 직책을 제안했다. 저우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AI로 인한 업무 혼란과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저우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해 승소했고, 불복한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기술 전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과 무관한 저장성의 한 변호사는 "AI 도입 자체가 고용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이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데이터 매핑 업무를 맡던 노동자가 AI로 대체되어 해고됐을 때, 중재 패널은 "기업의 AI 전환은 경영 선택이며,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역설: AI 도입 장려와 노동권 보호 사이
이번 판결은 중국 중앙 정부가 산업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강하게 독려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경기 침체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은 비용 절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자들은 이 판결을 AI 전환 시대의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요점
-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AI 대체 해고는 불법이라는 판결 2심 확정
- 급여 40% 삭감 동반 직무 재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포함
- 중국 각지에서 AI 대체 해고 관련 노동 분쟁 증가 추세
- AI 도입 장려 정책과 노동권 보호 판결 사이의 긴장 관계 주목
일이 없어도 사람은 존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엄함은 일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걸까요?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옳은 판단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우씨가 재판에서 이긴 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AI 전환이라는 흐름에 잠깐 브레이크를 밟은 것뿐일까요?
AI 전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 불균형은 누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중국 정부는 AI 도입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