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룰라의 거부권을 뒤집다
브라질 의회가 2023년 1월 8일 쿠데타 시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형량을 크게 줄이는 '양형 조정법(PL 2162/202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룰라(Lula)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결로 원안이 복원됐다. 볼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군 장성 3명, 제독 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폭력 또는 심각한 위협을 수반한 범죄의 경우 초범은 25%, 재범자는 30%를 반드시 실형으로 복역해야 했다. 개정된 법은 민주주의 국가 질서에 대한 공격 범죄에 대해 이 기준을 형량의 1/6로 대폭 낮췄다.
"1905년 이후 항상 그래왔다"
브라질 공화국 역사 전문가인 카를로스 피코(Carlos Fico)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분석표에서 1905년부터 현재까지 15건의 쿠데타 시도(성공 포함)를 나열했다. 그 결론은 단순하다. 실패한 6건의 쿠데타에서도 의회는 사면을 선택했다. "공화국 전통에 따라 브라질 의회는 항상 쿠데타 세력에 유리한 입장을 취해왔다. 1905년 이래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국민 54%가 반대하는데
데이터폴랴(Datafolha)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54%가 이번 사면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상·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2023년 1월 8일 사건으로 총 1,40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11명이 수감 중, 55명은 가택 연금 상태다.
민주주의 신뢰도에 타격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에서 브라질이 쌓아온 민주주의 수호자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2023년 쿠데타 시도를 기소·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었다. 칼럼니스트 플라비아 올리베이라는 "볼소나리즘과 중도 연립(센트라웅)의 공모가 다음 쿠데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군중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할 경우 최대 형량의 3분의 2가 감경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군중 행동에 대한 억제력이 사실상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핵심 요점
-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관련 유죄자 감형 법안을 루라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고 통과
- 볼소나루 전 대통령, 군 고위 인사 포함 1,400여 명 감형 혜택
- 역사학자: 1905년 이후 브라질 의회는 15차례 쿠데타 시도에서 한 번도 처벌을 유지한 적 없음
- 국민 54% 반대에도 상·하원 다수가 찬성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화해'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것일까요?
의회가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반대로 투표했을 때, 그 의회는 여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걸까요?
만약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다면, 권력 분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